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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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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 이용시 준수 사항 안내
작성자 이선화 등록일 21.11.24 조회수 357

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


2021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, 지난 5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「도로교통법」시행 내용을 알려드리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. 적용법령 : 도로교통법(시행일자 2021. 5.13.)

. 주요개정 내용

     -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, 동승자 과태료 2만원

     - 면허(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) 미소지범칙금 10만원

     -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시보호자 과태료 10만원

     - 동승자 탑승 시범칙금 4만원

     -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범칙금 1만원

     - 약물, 과로 ? 질병 등 운전범칙금 10만원

. 통행방법 : 자전거도로 통행(원칙) 또는 차도 우측 통행(보도 통행 불가)


구 분

현행 도교법

(2020. 12. 10. 시행)

개정 도교법

(2021. 5. 13. 시행)

통행방법

자전거도로 통행 원칙(보도 통행 불가)

운전면허

×

원동기면허 이상

무면허 운전 처벌

×

(범칙금 10만원)

어린이 운전금지

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

×

(과태료 10만원)

운전자

주의의무

동승자 탑승금지

처벌

×

(범칙금 4만원)

안전모 착용

(자전거용 안전모)

처벌

×

(운전자 범칙금 2만원,

동승자 과태료 2만원)

등화장치 작동

처벌

×

(범칙금 1만원)

과로·약물 등 운전

처벌

×

(범칙금 10만원)

주요

처벌조항

음주운전

단순음주 : 범칙금 3만원

측정불응 : 범칙금 10만원

단순음주 : 범칙금 10만원

측정불응 : 범칙금 13만원

신호 위반/중앙선 침범/

보도 주행/

보행자 보호위반

범칙금 3만원

동일

지정차로 위반

(상위차로 통행)

범칙금 1만원

동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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